새 정부 R&D 투자 'IT·보건' 늘리고 '우주 항공·소재' 축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오늘(29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20개 부처 주요 R&D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투자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한 9천320억 원입니다.

이 중 3천392억 원이 바이오나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데 들어갑니다.

3천321억 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과 이공계 석·박사 등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입니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대응·ICT 돌봄서비스 개발 등에도 461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1.7% 증가한 것입니다.

재활연구에 46억 원이,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관리에 119억 원이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해결 연구에도 올해보다 32.8% 늘어난 1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동물감염병 연구개발에 290억 원이 들어가고 사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R&D에 83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의 결과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쪽에 많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감염병 같은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도 R&D 예산이 집중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5.6% 많은 1조 5천230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융합기술' 분야로, 자율주행차, 무인기 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올해 예산보다 33.7% 늘어난 6천7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에 2천897억 원을 지원합니다.

총 R&D 예산은 14조 5천920억 원으로, 올해(14조 4천76억 원)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등 전략 영역에 투자할 추가 재원은 기존 사업의 지출을 조정해 마련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이 미뤄지고, 정지궤도위성 사업비가 줄어 우주·항공 분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 정도 감소한 게 대표적입니다.

소재 분야의 경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완료돼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7%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