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은 선제적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앞으로의 대학구조개혁은 선제적 정원 감축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30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고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발제자로 나서는 권선국 경북대 교수(대교협 대학구조개혁법안 마련 태스크포스위원장)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현재의 구조개혁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면서 사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런 방식의 구조개혁을 하려면 '대학인증 및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권 교수가 제안하는 대학인증법의 기본 방향은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춘 인증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스스로 정원 감축·학과 조정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통행식 정원 줄이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세한대 이승훈 총장은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한 자율적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