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악 인신매매국' 해제에 회의론…"평가 신뢰도 추락"

미국 국무부가 인권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를 '최악의 인신매매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미얀마를 '감시 대상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감시대상 2등급'은 2등급과 최하위인 3등급 사이 등급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등급'으로 강등됐던 미얀마는, 1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미얀마 정부의 소년병 징집 해제 노력과 반 인신매매 기구 인력 보강, 반 인신매매법 시행 뒤 첫 관련 공무원 기소 등의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미성년자를 징집해 전장에 내보냈던 미얀마군은 최근 67명의 소년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77명의 소년병 징집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 반군과 내전을 치르면서 노동력 확보와 보급을 위해 여전히 소년병 징집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 국무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소년병 문제의 근본인 소수민족 반군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도 안고 있는 미얀마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동 인권 담당자 조 벡커는 "미얀마와 이라크는 여전히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는데도, 최악 인권국가명단에서 빠졌다."라며, "이는 미국 법률에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단체 소속 존 시프턴도 "인신매매 관련 성과가 부진한 일부 국가의 등급을 올린 국무부에 대해 의회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국가별 등급 체계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렸다"고 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