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신고 사례 2천여 건 적발

[경제 365]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 1천969건을 적발해 과태료 13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과 미신고 사례 1천400여 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사례 225건도 적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합동 단속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양도소득체 추징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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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본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시정 권고가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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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국내 소상공인 사업주 351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88.8%는 실제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를 경우 약 10~40% 이상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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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전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로 2011년 1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란 걸 의미합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경기 부양 정책도 펼쳐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