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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전원회의 주재…직접 사건 심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전원회의 주재…직접 사건 심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보름만인 오늘(28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개적으로 주요 사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서 7명의 위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1심에서 불복하면 2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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