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리베이트' 파마킹 돈 받은 의사들 벌금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 모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 벌금 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과 추징금 천500만 원에서 4천500만 원 가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파마킹'이 생산,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에 제안에 응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의사 66살 이 모 씨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일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