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3년 반 만에 폐지…미래부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 반 만에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령에 포함된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돼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집니다.

지난 7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요청한 부처 산하 각종 기획단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을 이달 30일까지만 근무시킨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