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제재 최고수준 유지…정밀금융제재 시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북한에 대해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금융제재를 FATF의 기준과 가이던스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FATF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FATF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과 가이던스에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은행과의 환거래 종료 등의 대북제재 강화를 결의했습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FATF는 지난해 부산에서 연 총회 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