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와대 지원받은 보수단체, 세법에 따라 점검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지원한 데 대해 "전경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어버이연합 등 15개 보수단체는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의 각종 집회·시위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와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가고 다만 고질적 탈루에 대해서는 보다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조세행정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연기 논의가 나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