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아울러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