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선제타격·대화보다 제재 강화해야"

북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선제타격이나 대화보다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달 초 스웨덴에서 열린 '1.5트랙' 대화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1.5트랙 대화'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 대표단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북한 측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아예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가장 완벽한 무기 시스템은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전력자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가 성사될 경우, 경제·외교적 실익은 물론 체제 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북한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전 대통령 말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만이 체제 보존의 궁극적 수단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나아가 핵 무력 증강책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먼저 우리가 핵보유국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래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준비할 것이나 아니면 전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 대표단 일원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1.5트랙 대화 뒤 북핵 해결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단 핵·미사일 실험 성공에 따른 북한의 자신감이 향후 대북 접촉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이번 대화에서 보인 북측 대표단의 태도는 과거 협상 때와는 비할 바 없는, 건방지다고 할 정도로 오만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복귀할 경우 곧바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한국을 시종일관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지칭하며 아예 대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데서 미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또, 사용하지도 않을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라고 이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설령 중국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는 전쟁 위험을 피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다른 그 어떤 조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