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대책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공약 후퇴' 지적도

<앵커>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은 기본료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발표된 대책엔 정작 이 내용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채희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 기본료를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선 유세 (지난 4월) : 휴대전화 통신비 부담되시죠? (네.) 한 달, 1만 1천 원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가 기본료 폐지 문제를 본격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기본료가 2G와 3G에만 남아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가 80% 이상인 상황에선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국정위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기본료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통신사들은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 1천 원을 감면해주면 매년 통신 3사의 매출 7조 원이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차까지 거듭된 미래부 업무보고 끝에 결국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은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통신 재벌 3사가 극심히 반발하는 바람에 기본료 폐지가 발표되지 않는 점, 늘 통신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미래부도 다시 한번 문제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이번 대책이 기본료 폐지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는 다른 통신비 인하 대책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였을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