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 오늘 발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을 오늘(22일) 발표합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통신사나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요금 인하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데이터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LTE 단말기의 경우 기본료 항목이 없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집에 나온 사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약후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중기·단기 과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단기과제"라면서 "이후에도 장기·중기과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발표만 보고 공약후퇴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