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어 반사이익을 얻은 민간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반사이익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은 1조 5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과잉의료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방안의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과잉진료나 환자 과잉의료 요구에 대한 통제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