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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 나게 했던 '사시' 굿바이…존폐 논란은 진행형

<앵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이었죠. 70년 역사의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존폐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21일) 그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20대에서 중년층까지, 모두 법조인의 꿈을 키워온 사법시험 준비생들입니다. 올해 시험은 지난해 치러졌던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에 불합격했던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50명 선발에 응시자는 186명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만경/서울 관악구 : 이번에도 붙을 거라고 자신 못하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경민/서울 관악구 :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건 법조인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큰 거잖아요. 정예부대 사이에서의 경쟁이다.]

1947년 '조선변호사 시험'을 모태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생기면서 사법시험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법시험은 그동안 개천에서 난 용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고, 뿌리 깊은 연고주의 속에서 '흙수저'들이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사다리'였습니다.

[대한뉴스 (1972년) : 모든 어려움을 의지로써 이겨낸 형제가 제14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SBS뉴스 (1996년) :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하지만 '장수생',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7년 로스쿨 도입 확정되면서 합격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사시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이종배/'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 저희 고시생 모임은 사법 시험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하지만,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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