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연방제 정부 위한 지방정부 재편 논의해야"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관련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안 지사는 오늘(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실질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지사가 밝힌 이른바 '광역지방정부 구상'은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안입니다.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규모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단위인 인구 500만 명 정도가 되기에 다소 작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광역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설명입니다.

통합의 방식은 역사성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제안했다"면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분권 개헌 논의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향한 지방정부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화 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