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전국 판사 회의…"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앵커>

오늘(19일)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가 8년 만에 열려 전국 법원 판사 100명이 모였습니다. 판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결의했는데 현장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란 기자, (네,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회의가 끝났습니까?

<기자>

조금 전인 저녁 8시쯤, 전국 43개 법원 소속 판사 100명이 모여 9시간에 걸쳐 진행한 전국판사대표자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견제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판사 회의를 제도화, 상설화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 회의를 상설화할 경우 사실상 '법관 노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추가 조사를 결의한 내용은 뭡니까?

<기자>

판사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직접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조사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일부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전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이런 판사들의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자>

전국법관회의 참석 판사들은 이런 요구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법관 대표자들의 결정이라는 무게감과 상징성을 대법원장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다음 달 24일 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추가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