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성과연봉제' 결국 없던 일로…직무급제 대안 검토

<앵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성과연봉제 채택을 이유로 각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6월까지 119개 모든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를 각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 만큼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제도를 도입한 기관엔 성과급 같은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인건비 동결이란 채찍질을 하면서 전 정부가 속도전을 벌인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성과연봉제 채택을 이유로 각 기관에 지급된 총 1,600억 원의 성과급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조상수/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 인센티브 1천6백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신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정택,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