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 잠정 중단…"정부 대책 실효성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분양보증 중단 업무지시를 내렸다"며 "각 지사에 업무지시를 내려 오늘부터 보증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지난해 11·3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이번과 동일하게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향후 보증 발급의 시기와 지역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5월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분양물량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던 건설사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분양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원가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