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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만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개헌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의 정례회동은 원래 '제2 국무회의'란 이름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신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해, 오늘(14일) 첫 모임은 간담회란 이름이 달렸습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돈과 권력·지식·정보가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제2 국무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취임 뒤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개헌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고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도록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에 집중된 권한과 돈을 분산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예산 가운데 3조 5천억 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쓰일 거라며 국회 통과에 시도지사들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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