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해달라"…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갈등 반복

<앵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은 발전소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를 신설할 때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원시 광치동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나무로 된 우드칩을 태워 수증기를 낸 뒤 이를 터빈으로 돌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파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로 포장한 화력발전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부/남원시 광치동 광석마을 통장 : (발전소가 생기면) 분진하고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공해죠.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고 새만금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습니다.

남원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2015년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양일규/남원시 경제과장 :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허가를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소의 맹점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는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원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후 발전업체와 주민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소규모 발전소라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해달라고 지난 2015년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주민 동의 신설이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증을 내주는 산업자원부가 주민 민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소규모 발전소를 신설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