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고서, 북한 외교관 제재기준 강화 주장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영국 왕립연합국방안보연구소(RUSI)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기초가 없는 집: 대북제재와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을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P는 뇌물이나 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정치인을 비롯해 세간에 잘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의 은행 계좌, 외교행낭, 개인 수하물 등이 대량살상무기 구매와 무기 밀매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돼왔다며 북한 외교관에 대한 PEP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을 PEP로 지정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북한 외교관의 계좌 관련 정보를 주재국 금융정보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거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고 은행 계좌를 하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거 연구원은 또 보고서에서 제재 기관과 연관된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며 40여 개 비자 면제 국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 루트로 이용돼왔던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2016년부터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면제를 종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