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DTI 규제 강화하면 경기위축↑"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감축 방안으로 논의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2일) 공개된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경기 위축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주택규제 강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GDP 감소 효과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때보다 최대 1.4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TV 상한을 10% 낮추면 가계부채가 1천 원 감소할 때 GDP가 15원 줄지만, 같은 수준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가 21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차입 규제가 강화되면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