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페이스북에 반체제 글 올리면…국민 연평균소득이 벌금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국민 1년 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 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3천만 동∼5천만 동, 150만∼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5천만 동은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과 같은 금액입니다.

온라인상에 음란물 또는 폭력물을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면 2천만∼3천만 동 100만∼15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이런 베트남 정부 계획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국가지도부를 비방·중상하거나 허위 내용 등을 담은 2천2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유튜브 운영업체인 구글에 요청했으며, 구글은 이 가운데 1천500여 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가 삭제될 때까지 유튜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산당 일당체제인 베트남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4천900만 명에 이르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4천500만 개를 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