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내각 인선 진통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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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치권 소식 전할 때 고수의 일침.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수요일에 나오신 유인태 전 국회의원까지 모셔서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 그리고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예 강경한 기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예 회의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주영진/앵커: 이런 야당의 기류 때문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됐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인태 의원님? 지금 야당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좀 가려서 청문회에서 처음에는 의혹이 너무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분에 대해서는 뭐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저렇게까지 강경,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가려서 그중에 뭐 한두 명 해명이 청문회를 거치고도 좀 안 됐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뭐 조금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뭐 다, 김동연 후보자 말고는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좀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서 제19대 국회에서 우리 사실 이 정도면 물론 뭐 청문회에서 따질 거야 따지지만 저 정도면 양반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지금 우리 유인태 선배님께서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사실 앞에 과거 정부 때 뭐 이 정도 같으면 다 봐줬다 이러는데 이 정도면 다 낙마했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안 그래요.
 
▶ 전원책/변호사: 사실 보면.
 
▷ 주영진/앵커: 안 그렇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나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바로 부인의 토익 점수가 1점 올라간 문제 이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처음에는 고발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의 의견을 모았는데 고발은 자유한국당에서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고발 부분은 철회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김상조 후보까지는 채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김동연 후보 빼놓고 나서는 아직까지 채택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야 3당이 전부 다 다 부정적입니다. 이분에 대한 흠결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8 판결 때문인데 그게 과거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정철 고문 사건 수사 때 제일 말단 검사였거든요. 그런데도 대법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비춰보면 그게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아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말하는 바처럼 원래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이 지명하는 분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을 해서 헌재재판관이 되신 분인데 뭐 이분을 다시 헌재소장으로 하면 결국은 앞으로 또 새로운 헌재재판관을 또 지명하고 해야 하는데 대통령 몫이 더 늘어난다. 이런 헌법을 좀 위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앞에 1년 반 동안 수행할 헌재소장인데 나는 좀 고려를 했어야 할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이에 사실 관계 하나, 박상옥 대법관은 임명 동의안이 처리는 됐죠. 진통은 있었지만 낙마는 하지 않았고 지금 대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죄송합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세 분에 대해서 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반대하는 데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반박하신다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김이수 소장 후보자. 저희 사건에도 뭐 사형 집행을 8분이 당했고 그때 관여했던 분들한테 사과 한 번, 재심해서 다 무죄 났어도 사과 한 번 받아본 일 없고 저 자신도, 우리들 자신도 그 양반들이 뭐 우리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고 심지어는 그때 거기 군 검찰에 있던 분이 김대중 총재가 공천을 줘서 평민당 국회의원 같은 시기에 저하고 국회의원을 같이 했어요. 보니까 그분이 우리 사형 받을 때 군 검찰에. 그러니까 뭐 그때 저기 군에 가서 고시해서 뭐 말단으로 간 거에 대해서 그 양반에 대해서 원망을 해보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사과를 하겠다고 그래서 글쎄, 그건 그분으로서는 마음에 짐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랬다는 말씀을 하나 참고로 드리고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며칠 전에도 중견 언론인들.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반장하던.
 
▷ 주영진/앵커: 이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뭐 이름까지. 저기 조선일보 신정록, 중앙일보 최훈, 경향 박매홍 또 한국일보 누구 등 하여튼 몇 같이 저녁을 했는데.
 
▷ 주영진/앵커: 편집국장을 지내신 분들이네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자기들도 사실 다 논설위원급이니까 지금 사설 쓰려고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봤대요. 평판에 대해서. 그랬더니 의외로 전부 극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아주 잘한 인사다. 그리고 잘할 거다.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며칠 전에.
 
▷ 주영진/앵커: 외교부에서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 관료들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내심 반대하거나 비판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기는 뭐 사실 다자 외교나 해봤지, UN에서나 알아줬지 이런 걸 기대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써보려고 했는지 뭐 취재를 쭉 해 봤더니 아, 깜짝 놀란 게 전부. 심지어 현 장관조차도 아주 극찬을 하더라.
 
▷ 주영진/앵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후임자를 극찬했다. 전원책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른바 도덕성 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위장전입이고 그리고 뭐 논문 표절까지, 탈루. 쉽게 말하면 돈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느냐. 또 하나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 의무를 다 하는 분이냐 이랬을 때 이분이 거기에 다 걸려 드는 겁니다. 특히 위장전입 하는 문제는 이화여고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숙소에 거쳐간 사람이 스물 몇 명이 넘는다 그래요. 거기가 일종의 정거장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잘못 해명한 것. 거짓으로 해명한 게 나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자질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예컨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드는 군사 디테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 간의 외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설득을 하고 미국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서 공조를 다지겠다.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외교장관 후보자를 지금 미중 간의 이런 현안이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가 외교 장관으로 어떻게 믿고 내보내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분에게는 도덕성 문제도 문제지만 나는 처음에는 이게 뭐 4강 외교를 잘 모른다, 남북관계를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항에서 내가 통역을 한 3년 하고 국가원수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게 심각한 자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문제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빨리 채택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인사청문보고서가 뭐 부적격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어쨌든 간에 채택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한데 채택 자체가 안 되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안 해도 그 시간 지나면 임명한 예가 여럿 있죠.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기일을 지정해서 이때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 바로 임명이 가능한 거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기일이 아니라 저기 20일인가 지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의 이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협치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속에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저는 지금 저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해서는 별로 먹힐 게 없고 결국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간곡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 3당이 저렇게 완강하면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야당 입장은 별개로 하고 말이죠. 오제세 민주당 중진 의원이 중진자문위원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5대 인사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장관 정도 할 사람 중에 이런 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강한 비판의 말을 했거든요.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건 오제세 의원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도 관료 출신이니까.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이번 사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좀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이 형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강조했고 그 5대 원칙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뭐 위장전입 같은 문제는 5대 원칙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정권마다 문제가 늘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 표절, 세금 탈루 그리고 병역 면탈 다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뭐 대통령이 캠페인 과정에서 5대 배제 원칙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다 걸려드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과거 인사청문회도 다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유인태 선배님 말씀에 하나만 좀 태클을 걸어야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민심 위반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심 위반이 나는 언제 시작됐는가 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조각 단계에서 가령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고 이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나는 민심 위반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또 그 장관이 가지도 못했어요. 예컨대, 도덕성에 양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양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매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면 다 먼지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이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하나, 청문회에서 자질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 저 사람이 자기 부처를 제대로 관장할 정도로 어떤 내공이 없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분을 갖고 예컨대, 이분 조각의 상징성 있는 분이다 해서 저렇게 끝까지 만약에 밀어붙이겠다면 곧바로 민심 위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이 점을 나는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한 번 꼭 강경화 장관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변인 정도 저런 성명 가지고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면 강행은 못할 거다, 지금 협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20대 국회에서. 저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꼭.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께서는 지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한 번 보내달라 요청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수순을 문재인 대통령이 밟지 않으실 거로 보시는 겁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뭐 추경이고.
 
▷ 주영진/앵커: 법률안 개정이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야당하고 그렇게 척 져서 아무리 강경화 후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야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번 아마 저는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직접 나서서 좀 간곡히 설득을 해서 좀 설득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야당이 어쨌든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서 저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인사청문회 이 문제를 갖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강공을 퍼붓지 않게 되면 지금 사실 당 내부가 대단히 친박과 비박 또 홍준표 전 대선 후보도 귀국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내부 혼란 상황이 너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강공 전략을 채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전원책/변호사: 9년 반 만에 야당이 됐는데 야당 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우리가 야당이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이러니까 야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 사람하고 좀 만나보고 통화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를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이 정도 흠결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 외교 수장이 우리가 미중 간의 현안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외교가 단순히 외교 현안이 아니라 안보 현안과 겹쳐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컨대, 사드를 두고 이거 뭐 군사 디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분을 과연 외교 장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전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아까 저도 강경화 후보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까 소개했듯이 언론계 중진들이.
 
▷ 주영진/앵커: 중견 언론인들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자기가 사설을 쓰려고 논설위원들이니까 취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만한 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고위 관료들이 저렇게 극찬을 하지 않았겠냐. 저는 들은 전언으로다가 상당히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관운이라는 게 저는 지난 정부 때 청문회 이렇게 해 보잖아요? 이번에 같이 한 사람 중에 강경화 후보자보다 조금 더 흠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강경화 후보자는 돼요.
 
▷ 주영진/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때 보면 문제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 하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서 된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참 관운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안 된 일이지만 김상조 후보자 처음 의혹이 청문회 해 보니 다 사실로 드러났다든가 그랬으면. 그런데 하여튼 강 후보자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저희가 해 준, 제가 실명은 안 대겠지만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 지금 이 정도는 약과인 사람들 많았어요, 지난 정부에서.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쟁점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채택 자체가 또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고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방이 지금 뜨겁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수요일 국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슈퍼 수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미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웃음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SBS 뉴미디어부의 비디오머그팀에서 잘 포착을 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조금 전에 비디오머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브스뉴스 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뭐 이 영상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눌 건 아닌 거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군 법무관 시절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을 태웠던 버스 운전기사, 경찰관 치여서 숨지게 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 버스 운전기사를 37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만났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이수 후보자가 버스 운전기사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귓속말로 해서 들리지는 않는데 지금 저 영상 보시면서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왜 꼭 저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입구에서 만난다든지 복도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회 뭐 카메라가 비치는 장소에서 저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당시 피고인에게 가서 저렇게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걸 보면 만약에 저걸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 유인태 위원께서는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받았죠.
 
▷ 주영진/앵커: 저런 용서와 화해 과정이 있었습니까, 유인태 위원님께.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 번도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일이 없어요. 재판부나. 그때는 뭐 여러 명이었어요. 군인도 있었고, 군법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물론 대법에서 확정이 됐지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름도 몰라요. 그때 누구, 누구가 그때 했는지. 장성들 이름만 생각나요.
 
▷ 주영진/앵커: 장성들 이름만 생각나고 재판부 이름은 아예 기억도 안 나세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재판부 이름은 생각도 안 나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청문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2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아직도 단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장관 인선조차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동안 인사는 하여튼 잘했어요. 뭐 천하의 인재를 고른다고 말하자면 코드인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때는 뭐 아직 인수위도 없이 해서 뭐 이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영이 갖춰졌는데 또 반복되면 이제는 좀 해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는 모양인데 저는 좀 늦어진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급한 건 아까 말한 외교부, 국방 이쪽이 좀 바쁜 거고 나머지는 뭐 지금 있는 장관들 가지고 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좀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해서 다시는 좀. 그 대신 아까 위장전입은 새로운 기준을 지난번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은 시기와 불문하고 다 배제하겠다.
 
▷ 주영진/앵커: 이거 장관급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된 이후에, 부동산 이후에라도 한 건 다 안 된다고 그 이전은 이제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뭐 대개 그런 기준 정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아마 좀 걸리는지 저렇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나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아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 3위원장단. 야당 의원도 포함된 만찬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모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을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의 이해를 좀 구한다 그러면서 어떤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 배제 원칙. 그걸 캠프에서 말씀하셨든 안 하셨든 어차피 그 문제는 다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실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장전입이 가장 흔한 건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30%가 우리 국민의 위장전입에 연관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중한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뭐 물론 벌금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찰도 그걸 뭐 초범은 거의 기소유예를 하고 하지만 중범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인태 선배가 코드인사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팀은 가령 장관과 청와대팀 간에 개인적인 균형은 나는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외교안보 팀은 하나같이 외합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만 하더라도 통상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 2차장 중에 2차장은 또 지금.
 
▷ 주영진/앵커: 낙마했죠.
 
▶ 전원책/변호사: 임용됐다가 며칠 만에 낙마를 해버리고 또 1차장도 사실은 군사에서 전략이라든가 군사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 국방부 차관 임명한 분도 사실은 대미자주파고 문민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군사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남은 데는 국정원이 있는데 서훈 원장도 남북대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통일부 장관 앞으로 이제 새로 임명하겠지만 뭐 통일부 장관은 으레 원래 대화파입니다. 뭐 그렇게 가야만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 라인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까지 사실 인권 난민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러면 앞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벌써 지금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5번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뭐 말라리아 이런 물자 돕겠다 이래도 줄줄이 지금 다 거절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장관 18명 중에 사실은 2명 임명한 겁니다. 4명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고. 그러면 준비된 대통령이고 나는 새로운 캐비닛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직도 지금 장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차관도 지금 불과 7명 임명했습니다. 차관급까지 포함해서 불과 7명을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게 뭔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고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복안이 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미중 간에 가장 어려운 문자 그대로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할 복안이 있는지. 이러다가는 나는 지금 아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순간에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초반 보름은 정말 쾌속 순항을 했다, 국민들도 박수치고. 그런데 후반 15일, 후반 보름은 인사청문회 문제, 인사 문제가 꼬이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인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저 지지도라는 건 좀 비정상이죠.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한 55% 정도만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서 어떻게 뭐 80% 가까운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우리 환경이고 조건이라고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 주영진/앵커: 코드인사.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뭐 한국일보인가 한 달 이거 여론조사도 했는데 말하자면 옛날부터 친문이라고 하는 그 인사. 철학이야 같은 사람을 써야지 철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비서실장, 뭐 총리부터 해서 이른바 지금 국회의원들 4명 중에도 뭐 친문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도종환 후보자 정도일거고, 잘 아시다시피. 원래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짐 싸서 지금 해외로 나가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구한다, 자기 아주 가까이 있던 핵심 측근들 빼고 그런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거야 나머지 그런 대목들이야 뭐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을 쓰게 마련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운영합니까?
 
▶ 전원책/변호사: 그런데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거 같아요. 단순히 철학이 같은 게 아니라 범친노라고도 분류할 수 있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령 청와대만 하더라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그리고 공정위원장에 김상조를 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동연 기재부 수장이 이걸 제대로 어떤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라인은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보기로는 이른바 언론에서는 대화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대화파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북한 용인파라고 해야 할지. 이런 분들로만 우리나라의 최고 수뇌부에 다 들어가 있다면 가령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나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나는 그걸 코드인사라고 봐요.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님이 외교 안보 라인 인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이것 때문에 초반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평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도 이쪽에서도 쐈잖아요, 바로 대응했잖아요.
 
▷ 주영진/앵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하면서도, 퍼줬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 전원책/변호사: 김대중 정부 때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당하기는. 저쪽이 더 많이 당했다고 그러는데.
 
▶ 전원책/변호사: 대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에이, 바로 쏴서 피해는 저쪽이 더 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그렇게 너무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전망하지 마시고 그건 걱정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국방부 장관 인선, 통일부 장관 인선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소통하는 행보 그리고 권위주의를 버리고 낮아지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지시들이 한 개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 누락 지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상당히 강조해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로 배치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하나. 아, 2개가 있죠. 이 2개는 어떤 건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조사 이 부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과정,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실현이 됐고요, 폐지가. 4대강에 대한 감사는 다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킨, 문자 그대로 양 진영에서 첨예하게 주장이 서로 다른 그런 어젠다인데요. 이걸 대통령이 단칼에. 가령 국정교과서는 많은 보수 인사들은 오히려 과거 6개 이른바 좌경화 됐다는 시각에서 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더 염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언급도 없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역사 교과서를 만드느냐, 그거 없애라 단칼에 이렇게 말씀 내리는 것은 나는 좀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다.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거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4대강만 해도 그래요. 4대강에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그때 한창 가물고 있었는데 일단 보 수문 다 열어라, 녹조를 없애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녹조 원인은 여러 사람이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가축 폐기물 같은 게 들어오니까 인 같은 게 있으니까 고온다습한 데서 물이 체류가 되니까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류를 개선하면 사실 이 녹조는 해결될 문제예요. 그 지류 개선하는 데 돈이 또 30조에서 40조 든다는 것이거든요. MB 정부는 과거에 먼저 본류를 하고 나서 지류하겠다는 그 계획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지류 개선에 미적거렸고 결국 지금 녹조는 계속 생기고 있고. 뭐 저도 이게 11m짜리 보를 저렇게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뭐 자전거길 1,297km 만드는 것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강바닥에 있는 것을 긁어냈다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폄하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3번의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2번은 MB 정부 때...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 전원책/변호사: 그걸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 주영진/앵커: 전원책 변호사께서 좀 아쉽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 같다는 견해를 밝혀주셨고 유인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를 했다 또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 국정교과서 부분은 저거를 진보, 보수 간의 갈등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보수를 너무 폄하하는 얘기가 될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여론은 국정교과서 반대가 거의 70%가 넘었고요. 찬성은 일부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또 역사 교사들 거의 뭐 90% 이상이 국정교과서. 저건 아주 후진국 그 형태였고 제가 그때 뭐 해당 상임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한 것도 가령 고민적으로 내면 돼요, 채택할 사람은 채택을 하고.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 폐지는 저건 적폐 청산의 우선순위에 드는 거고 저건 저는 이념 갈등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잘못됐던 정책 바로잡은 거고 4대강 감사는 저걸 자꾸 정치 보복적 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4대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제대로 정책 감사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인태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높은 점수 받았지만 진짜 대통령으로서 준비돼 있었는지, 정말 잘할지는 이제 취임 두 달째, 이제부터 시작인 거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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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