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 내고 하이패스 700회 통과…화물차 기사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700여 차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3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를 711차례 이용하면서 통행료 539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 판사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피해액을 갚은 데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