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수사 의뢰 단 1명…불신 키운 검찰

<앵커>

그런데 이번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뇌물죄나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감찰 대상자 가운데 수사 의뢰된 사람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단 1명입니다.

그나마도 비난의 정도가 높은 횡령 혐의 대신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전 지검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썼다고는 볼 수 없어서 횡령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행위에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든 후배검사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든 사적 이익을 꾀한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검찰 스스로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돈 봉투 만찬 사실이 불거진 직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까지 나선 뒤에야 감찰에 돌입했고, 감찰팀이 현지 조사를 갔다가 만찬이 있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고발사건을 감찰 대상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결국 돈 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2차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