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항 청소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주의 요구"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청소와 카트 수거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권고 기준보다 낮게 책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립중앙극장도 청소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6∼2018년 김포공항 청소·카트수거 업무 위탁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청소 등 용역인력의 월 기본급으로 143만 2천원을 책정해 2015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월 기본급 171만 5천여원 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청사관리용역 입찰을 위해 조달청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작성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