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진상조사, '환경영향평가' 염두에 둔 조치였나

<앵커>

이렇게 보고 누락 파문은 일단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진상 조사를 지시한 건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조사가 처음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경위 파악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보고 누락 이유까지 먼저 거론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달 30일) :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도 관련 문구 삭제를 지시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면서도 더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진 않을 거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전략환경영향평가 회피를 목적으로)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 평가가 직접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보고 누락 진상조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발사대 추가 반입을 늦춰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이미 반입이 끝난 걸 뒤늦게 알고 대체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택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외교적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는 손에 넣었지만, 미국의 우려와 중국의 기대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