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보고 삭제 지시…추가조사"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하고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