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 안 돼…효율 낮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앵커>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정책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복 지원되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새기도 합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4일)은 꼭 필요한 곳엔 잘 흘러가지 않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지성을 활용한 외국어 번역으로 오역을 줄인다는 인터넷 앱입니다.

"방어회가 먹고 싶다"를 사진으로 찍어 서로 다른 번역 사이트 두 곳에 올려보니, 다른 사이트는 방어를 '군사적' 방어로 번역하지만, 이곳은 '물고기 종류'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용자가 750만 명에 달하지만, 불안했던 창업 초기에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이정수/번역앱 창업자 : 초기 스타트업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렵거든요. 정부의 지원 받는다는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런 성공사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이 난립하면서 현재 사업 수는 1,347개, 관련 예산도 16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금 지원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고, 중복 지원이 많다 보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다는 컨설팅 업체들도 성업 중입니다.

[정부 지원자금 컨설팅 업체 : 상환의무가 없이 그냥 주는 돈이에요. 기술이라는 게 약한 경우에는 기술인 것처럼 포장을 해드릴 순 있는데….]

4번 이상 정부 지원자금을 받은 회사는 299개로, 한 기업은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무려 943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백훈/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컨트롤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문들이 미흡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향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면 관련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합 관리하는 조정기능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 진척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