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위안부 기술에 日정부개입 비판, 사실에 기반"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억측"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자(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날 도쿄 조치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석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비판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 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의 표현의 자유'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등 역사교육에 정부 개입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검정제도가 개선돼야 하며,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법 4조의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 행정지도나 방송 허가 중지권을 소재로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케이 보고관은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자신의 지적에 대해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전해들은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 조사를 한 결과"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는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출판된 교과서의 경우 한 종류에만 위안부 기술이 있다"며 "15년 전에는 5~6 종류에 달했던 만큼 큰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