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고강도 재벌개혁 주문…김상조 "말랑말랑해졌다더라"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외로 날카로운 정책검증의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이 고강도 재벌개혁과 규제를 촉구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이자,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최근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신중론을 펴는 등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찬성했는데 중간금융지주회사야말로 특혜이고 반칙유도다. 여기에 찬성하면 재벌 도우미가 아니냐. 전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저인 것은 맞다"며 "저는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 역할도 동시에 하기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지금 당론과 충돌하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후보자가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행태 규율을 먼저 하고 구조적 접근은 추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에 있다. '저성장 불확실'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이 "과거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최근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후퇴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후보자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모습이 있다"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변화한 환경에 맞는 현실론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대안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유연한 재벌개혁론'에 관한 민주당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때문에 경제력 오남용이 일어난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