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원하면 소셜미디어 유저네임 제출하라' 심사 강화

앞으로 미국 비자(VISA·입국사증)를 받으려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자명(유저네임)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서에 한층 더 길어진 질문 조항을 추가했다고 미국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질문 조항 확대에 관련된 예산안을 지난달 23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건 '극단적 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해 3페이지 정도 추가된 질문 조항에는 비자 신청자의 최근 15년간 여행기록과 그동안 발행됐던 여권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행 경비의 출처도 명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붙었는데, 입국 희망자가 테러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했는지 등을 사전에 스크린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입국 희망자의 최근 15년간 고용 명세와 주소,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를 만한 질문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었는지와 해당 계정의 유저네임까지 제출 대상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홍보하는 최근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관은 소셜미디어 계정 관련 질문의 경우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굳이 답하지 않아도 넘어갈 순 있다고 설명했지만, 입국 공증 관련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 항목 미기재로 인해 비자 수속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입국 희망자에 대해 강화된 질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아, 1천300만 명의 비자 신청자 중 6만5천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0.5% 정도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는 사생활과 개인 연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실제로 테러와 관련된 사람이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숨어버림으로써 테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