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절충 교역 부분 감사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이나 장비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교역 방식입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차기 전투기인 F-35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도 록히드마틴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방사청은 지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계약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