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으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이중구조 완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주거·의료비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와 미세먼지,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로 곧 교체를 앞둔 유 부총리는 그동안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그는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국민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내수부진 등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