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서도 소외당하는 비정규직…국민연금 가입 36% 불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67.6%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64.3%에 달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아프더라도 목돈을 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10명 중 6명은 갑작스레 직장을 잃더라도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1차 사회안전망은 수치상으로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적용비율은 10년 사이 국민연금 5%포인트, 건강보험 9.4%포인트, 고용보험 9.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안전망 확대는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였습니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였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였습니다.

정규직이 10명 중 약 8명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0명 중 약 4명꼴로 각 사회보험에 가입한 셈입니다.

10년 사이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더디거나 심지어는 후퇴했습니다.

2006∼2016년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비율 증가율은 각각 8.9%, 13.3%, 16.1%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오히려 후퇴해 5.0%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은 12.0% 증가율을 보였지만, 정규직보다 그 정도가 낮았습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비율 증가율이 16.5%로 정규직보다 증가 폭이 컸지만, 애초에 정규직의 적용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적용비율이 10년 사이 36.3%에서 42.3%로 6%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64.7%에서 75.1%로 10.4%포인트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금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대우도 심화했습니다.

지난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9만5천원으로 10년 전보다 4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불과 24.7%만 증가한 149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목적에 비춰볼 때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욱 촘촘히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