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네이버·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해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가운데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징수한 기금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점유율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포털의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방발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에는 공적 책무를, 지역방송에는 기금 지원을 통한 포털-지역방송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