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철학 맞춘 적극적 법규해석으로 공약달성"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당부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규 해석만으로 공약을 실현할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사드도입과 한일군사보호협정, 세월호 참사 등 박근혜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