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 관련 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진표 위원장이 내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하고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지방공약 TF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