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새 정부, 은행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회장은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입니다.

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제언에서 금융권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산업 칸막이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각종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