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댓글 사건 조사할 것…국정원 대공방첩기능 매우 중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오늘(28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댓글 사건뿐 아니라 국정원의 '최순실 라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 나머지 국내 정치 관여 의혹들도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 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서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등 재판 중인 국정원 연루 의혹들에 대해 서 후보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정치중립'을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국정원 개혁의 제1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취임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 안보에만 전념하는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정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해야 할 업무'와 정치개입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구분해 정보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에는 문 대통령과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는 데다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공약에 관해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해 과거 이 법에 반대한 문 대통령과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