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억제 위한 LTV·DTI 강화 고려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1.6%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 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