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委 "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 제고…방산비리 대책 세워야"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해구 위원도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