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피해 추가지원 추진"…국정기획위 보고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던 통일부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천79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 7천5억 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동자산 피해액 가운데 확인된 1천917억 원의 63%인 1천214억 원만 보상됐습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5천88억 원에 대해선 3천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투자자산 피해를 모두 추가 보상하려면 1천9백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