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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권력기관의 '쌈짓돈'…올해도 9천억 원 편성

<앵커>

사용처도 분명치 않은 특수활동비로 쓰인 예산은 지난 10년간 무려 8조 5천억 원이 넘고, 올해도 9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라는 건데, 권력기관의 쌈짓돈 처럼 쓰여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청완 기자가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 특수활동비 일부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장진수/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2012년 3월) :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정보수집활동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쓰인 경우가 잇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15년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따져봤습니다.

교정교화에 11억 8천만 원, 소년원생 수용에 1억 3천800만 원 등. 총 280억 원이 쓰였습니다. 특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온갖 경비를 따져보니, 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라든지 수용자들, 감옥에 있는 분들에 관한 그런 비용들. 뭐 그런 거는 기밀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각종 명목으로 90억 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 전별금이나 격려금 같은 거 있잖아요. 대놓고 쓰기는 애매하고… (특수활동비는) 굳이 증빙내역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되지만, 특수활동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늘어 올해는 8천93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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