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ODA' 4대 개발협력 사업 '주먹구구'…감사원 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개발협력 4대 사업이 '주먹구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 개발협력 4대 구상을 공적개발원조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5억1천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61개 사업을 4대 구상을 위한 이행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예산 7천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61개 이행사업 가운데 70.5％에 달하는 184개 사업은 4대 구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선정 기준도 부처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개발도상국 간호전문대학원 설립 등 56개 사업에 대해 소녀 친화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등의 유사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