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합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