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추가기소해 또 구속은 부당"…석방 주장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탐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 씨 측이 "더 이상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차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차 씨 변호인은 심문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차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도주 우려도 없이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씨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횡령한 금액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차용증을 쓰는 등 가장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무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관리 부서에 다 맡겼다"면서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추가 기소한 차 씨의 혐의는 별도의 범행이 아니라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 씨는 원칙적으로 모레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차 씨가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차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어 모레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중 첫 석방 사례가 됩니다.

다만 송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미결 상태로 복역한 6개월여의 기간보다 긴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