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 검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던 내용" 이라며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됐던 과제입니다.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비간부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도입이 늦어지면 예산에 제한을 주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2010년부터 도입된 만큼 일괄 폐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성과연봉제의 단순 폐지보다는 직무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